1. 홈
  2. 뉴스
  3. 기획/단독

기획/단독

물난리 그후➁ㅣ 행정 절차만 1년 '개선복구' 딜레마

MBC충북 뉴스 | 2021.07.02 09:15 | 조회 589 | 좋아요좋아요 58

 재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고쳐야겠죠.

하천 폭을 넓히고 가파른 사면을 완만하게 하는 이른바 '개선복구' 공사를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수십, 수백억씩 드는 공사이다 보니 행정절차에만 1년 넘게 걸리기 일쑤여서 올 장마에 또 한걱정입니다.  

왜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지,  계속해서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천이 범람해 마을 길이 끊기고 농경지와 밭이 침수됐던 제천 봉양 일대.

하천 앞 지반이 깎여나간 경로당은 열 달 전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엔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하천을 넓히는 개선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대 소하천 확장 공사 구간만 15KM 이상.

54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설계,  관계기관 협의까지 필요한 행정절차가 2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흙을 퍼내는 응급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시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알같이 약해진 지반, 꼼짝없이 두 번의 장마를 맞게 된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용 이장/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현재 이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다시 범람한다고 봐야죠. 이건. 시에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땅주 이분들도 어느정도 (보상에) 협조해주셔야 하고...

70도 가까운 가파른 낭떠러지로 유실된 아스팔트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 역시 같은 이유로 1년 가까이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 이해를 구해 도로를 막고 아예 개선복구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도로 다시 깔고 사면에 옹벽을 쌓는데 확정된 예산은 40억 원.

적당한 공법을 찾고, 개량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곽병문/충주시 도로과 보수팀 주무관]
산림 협의도 있고 그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5월이 돼서야 설계가 마무리가 됐어요. 바로 설계 완료 되자마자 입찰을 진행해서 6월 초에 착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복구도 전에 다시 장마를 맞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복구공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금은 행정편의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한다. 실질적으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처 칸막이 있잖아요. 부처 칸막이 때문에 그렇고...

한편 부산, 광주시가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응급복구에 지역 토목 전문가가 24시간 기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을 구축한 가운데, 지난해만 1,800명의 이재민과 2,500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남긴 충북에선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좋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125개(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