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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관리비 자치단체 몫(1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2-10, 조회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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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여야 4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는
오는 5월30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민국당 등 4개당에 선거 보조금으로 6백2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선거 관리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명시돼 있어 충청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백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지방정가에서는 자치단체에
지방선거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당 선거 보조금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