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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충주시와 행정소송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1-15,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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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충주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기동물보호소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8년 같은 내용의 선행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박 대표가 동량면에서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가축사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