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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 부실", 사람 죽었는데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7-18, 조회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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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사람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형사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둘 중 하나가 분명한데,
법원은 도무지 누군지 알 길이 없다며
경찰의 부실한 초기 조사를 지적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무단횡단하던 한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숨진 청주의 한 도로.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 하나 없는
당시 현장엔 직접 노인을 친 1톤 트럭과,,,

이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합차 등
사고 관련 차량 두 대가 멈춰섰습니다.

◀SYN▶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분 돌아가셨다,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쳤는지도 모르고..."

사망 사고의 가해자로 형사 법정에 선 사람은
노인과 직접 접촉도 없었던 뒷차량 운전자.

[CG] 앞 차량측이
"노인을 보고 급정거했는데,
뒷차량 추돌로 차가 밀려 노인을 치게 됐다"며
뒷차량의 과실을 주장했고,,,

검경은 유일하게 사고를 직접 목격한
앞 차량측 말만 믿고,
뒷차량 운전자만 사법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모두 무죄,
당장 형사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CG] 공소 사실과 반대로
앞 차량이 먼저 노인을 친 뒤
뒷차량이 추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니라는 증거가 있냐'는 반론을 펴자,,,

재판부도 둘 중 하나가 가해자인건 맞는데
누군지 확신은 못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S/U]"보통 증언이 엇갈리면
객관적 현장 증거로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데이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며
부실한 현장 조사를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INT▶
"초동수사에서 차량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충격해서 간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게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뒷차량측 보험사가
유족에 피해 배상까지 마친 상황.

검찰이 상고했지만 이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부실한 조사가 복잡한 민형사상 논란을
낳게 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